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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실버스테이, 생애주기별 주거사다리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해 새로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할 시,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합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청년들에게 특화된 청약통장과 대출 연계를 해서 장기적이고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대비 가입요건이 완화되었고(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 및 납입한도를 적용하여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고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당첨된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 유예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6개월까지 허용)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 '실버스테이' 도입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버스테이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거지원 방안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이라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